경찰학개론 총괄편 핵심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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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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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총괄편 핵심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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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자치경찰조직(自治警察組織)의 개편안(案)
경감 이하
76.경찰관직무집행법(警察官職務集行法)의 결점
일반적,대표적…경찰작용법
①1조～13조: 지나친 즉시강제 중심
②경찰의 직무중…상당부분～비경찰화
③경찰비례의 원칙→구체적
④경찰책임의 원칙→구체적
⑤공안질유- 일반적 수권조항(경찰), 재량
- 임무+경찰권 발동 가능 명시
⑥체계적 명확…재정립→입법
77.경찰관직무집행법(警察官職務集行法)의 改善안(案)
78.검.경쌍방관계(檢.警雙方關係)의 법적 표현
①헌법: 영장청구권- 검사만 보유
②형소법: 수사의 주체- 검사
〃 종속- 경찰
변사체의 검시- 검사의 명령선행
검사의 지휘하에 경찰이 영장집행
타관할 수사시 필히 검사에게 보고
피의자 구금장소 월 1회 이상…검사의 감사받기
고소,고발 사건…조기종영
-형소법: 3月內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2月內(범죄발생시 즉각보고, 방범·정보 보고의무)
-범죄수사규칙: 1月內(모든…(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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