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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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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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투비컨티뉴드 )
2)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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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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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1. 들어가며
직위해제는 휴직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이다. 김유성, ?노동법Ⅰ?, 275면직위해제의 정당성은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 판단한다.
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