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근로감독관제도 - 근로감독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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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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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제도,인문사회,레포트
근로감독관제도 - 근로감독관 제도
레포트/인문사회
근로감독관제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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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권리구제 등 신속한 사후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감독제도가 요청된다된다.
(3)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108)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검진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의 금지를 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의 검진을 행할 수 있따 이 경우에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노동부장관의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검진지령서에는 그 시일과 장소, 범위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감독관제도 - 근로감독관 제도인문사회레포트 , 근로감독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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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감독기관
(1) 근로감독관 (§104)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그 자격, 임면과 직무배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따
(2)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07)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省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제도
1. 의의
근로기준법은 노동보호입법으로서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된다. 즉,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수사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상 범죄 외에는 검사와 근로감독관만이 갖고 있따
3.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1) 근로감독관의 권한 (§105)
1) 행정상의 권한
① 임검, 서류의 제출요구, 심문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을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따 임검시에는 임검시일, 장소 및 범위를 명기한 노동부장관의 임검지령서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 근로감독관 제도이다.
